본인의 동의없이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구나.

또한 왜 허락없이 인감증명을 발급해줬는지 해명해달라는 것이 갑질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왔다.

국민의당은 하나씩 꼭 걸리네. ㅋ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7_0000024367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용 자료 제출과 관련해 대치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담당 직원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27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6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1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을 제출한 것에 대한 경위를 알아봤다.

조 후보자가 인감증명 내역에 민감하게 대응한 이유는 한국여론방송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대주주 겸 사외이사 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란 의혹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앞서 한국여론방송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금체불 및 사립학교법 위반(겸직금지) 의혹에 휘말렸으나,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등록 여부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설립 등기 전날인 지난 2012년 9월27일 자택 인근인 서울 강남구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커졌다.

이를 토대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 대주주 겸 사외이사 등록을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한국여론방송 측에 제출했다면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외이사 등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후보자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설립 등기 전날 인감증명서를 받은 것은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이 일자 조 후보자는 26일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자신의 인감증명 발급 내역 등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언쟁을 벌여 또다른 논란을 불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인감증명 발급 내역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 후보자가 신입 여성 주무관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안다”며 “조 후보자로 인해 해당 직원이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도 조 후보자에 발 맞춰 대치1동 주민센터 담당자에 27일 오후 1시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자료 제출 경위를 해명하라는 장관 명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은 조 후보자가 방문한 당일 오후 전결돼 27일 오전 대치1동 주민센터에 발송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공문을 받은 것이 맞다”며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받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 뿐인데 조 후보자와 고용노동부의 대응이 너무나도 당혹스럽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 후보자의 행동은 절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행정처리 지원을 위해 청문준비팀 직원이 동행한 것”이라며 “공문도 대치1동 주민센터에서 먼저 요구해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가 대치1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 “후보자의 인감발급 이력을 확인하려 방문한 상황에서 자신의 인감발급 현황이 본인 동의 없이 외부로 알려진 것에 대한 경위를 물어본 것”이라며 “인감 발급 현황이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된 것도 절차상 문제는 있는 것이기에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공문이 보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의 언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