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냈다”며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는 등의 근거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여러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며 무죄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