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의장 시절, 특활비 공개”…의장 측 “개인 판단”

본인이 말실수라고 정정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의 월급이나 특활비 등도 국민의 세금이라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5038257

심 의원 “특활비는 개인 급여” 발언 후 “말 실수” 정정
의장실 “국회 차원 공개는 없어”…與 일각 “스스로 검증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오전 검찰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폭로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심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폈다.

이에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와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혔다.

심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 돈 아닌 공금인 업추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며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에 지급한 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제가 제 돈을 쓴 게 아니라 청와대 사람들은 남의 돈을 갖고 자기 돈처럼 썼다”고 한 대목도 특활비는 사실상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비나 급여 성격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특활비도 분명한 명목이 있는 예산으로, 영수증 첨부 등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을 뿐 세금으로 나온 것은 마찬가지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지만, 국회는 이중 상당부분을 식사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왔다.

그래서 ‘쌈짓돈’ 논란이 일었고 국회는 결국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특활비가 개인 급여’라는 식의 표현이 논란이 되자 심 의원 측은 “말 실수”라고 해명했다.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요구에 대해선 “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이 지시하면 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장실은 “국회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개인이 공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각자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이 자신이 쓴 특활비 공개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달 29일 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 부의장 2년 시절 받아가신 6억 원이 특수활동비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그걸 지금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으신가요”라며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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